2023년 2월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경기지사 시절 대장동, 백현동 의혹 등 관련 사건으로 검찰에 여러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는 사람의 수사를 위해 구속수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체포 구금이 되기 때문에 오늘 표결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결요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부결 의견을 국민의힘은 가결 의견을 표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의석은 169석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수사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단독 부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체포동의안 결과 쟁점
여, 야가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결정이 어떻게 될지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의석은 169석으로 압도적인 과반이 넘지만 국민의힘이 115석이고 정의당6석과 시대전환 1석이 모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주장해 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전하지 않았고 민주당 성향 무소속의원도 속내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부결이 쉽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현재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표결과정에서 2개의 표가 부결을 뜻하는 '부' 글자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개의 표가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2개의 무효표에 대해서 여, 야의 원내대표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김진표의장은 2개의 표는 일단 제외한 후 개표 결과에 따라 이 2개의 표를 무효표로 볼것인지 '부'로 볼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김진표의장의 정리를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야유를 보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체포동의안 개표 완료(부결)
체포동의안 개표 결과 문제의 2표중 1표는 무효표, 1표는 부결표로 결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하여 전체 투표수 297표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 무효 11 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과반인 150표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문제의 2표는 선관위 직원들의 판단을 수렴하여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에도 불구하고 찬성표가 많이 나온 것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것은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야당의 많은 의석이지만 오히려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온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보아야 할지 후퇴로 보아야 할지 의아한 순간입니다.